법령 상속증여세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2 선고 2019나10055 판결
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2018년
2. 전주지방법원 2018.05.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
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03.31 선고 2016구합64005 판결
상속주식을 장기간 미명의개서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1년
4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7 선고 2010구합17558 판결
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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